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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여수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2심 재판서도 벌금 300만원

1심 재판서 벌금 500만원 선고..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특정단체에 34만원 기부 혐의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3:09]

김승호 여수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2심 재판서도 벌금 300만원

1심 재판서 벌금 500만원 선고..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특정단체에 34만원 기부 혐의

고용배기자 | 입력 : 2019/12/05 [13:0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승호 여수시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방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한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아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2심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이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노래봉사단을 창단해 지난해 3월까지 경노당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다과를 베푸는 등의 활동은 피고인의 활동시기와 활동지역을 고려할 때 이 단체의 활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1심재판부의 판결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체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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