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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시의원 "여수해상케이블카 미납 기부금 행정력 총동원해야"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8:06]

강재헌 시의원 "여수해상케이블카 미납 기부금 행정력 총동원해야"

고용배기자 | 입력 : 2019/12/04 [18:06]

 

 

강재헌 여수시의원이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미납 논란과 관련해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의 태도와 여수시의 미지근한 행정을 질타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강재헌 의원은 지난 21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카드를 면밀한 검토 없이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운행을 시작했다. 주차장 미완공 등이 문제가됐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논의 끝에 임시사용 운행이 결정됐다. 당시 케이블카 측은 여수시와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 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 이를 정상 납부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자체 장학회 설립 등의 이유로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 납부를 거부했고, 공익기부 협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며 당시 담당공무원(7)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 의원은 여수시와 시민들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성장했지만 케이블카측에서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제기 등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분쟁 해결에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기업의 마인드도 큰 문제지만 초기대응 미흡으로 여수의 관광이미지실추는 물론이며 치명적인 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기부금 미납 관련 케이블카 측의 태도를 문제 삼는 한편 나쁜기업으로 매도만 해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행정력을 동원해 소모적이고 지루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이같이 공익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나서자 지역사회에서도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우선 돌산지역 자생단체들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자발적 기부 약속을 고도 강압에 못 이겨 공익기부를 했다며 담당공무원까지 고소한 여수해상이블카는 스스로 파렴치한 기업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며 케이블카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에서도 케이블카측의 공익기부 약정 이행과 시민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달 19일 고희원 의원은 10분발언을 통해 케이블카측의 공익기부금 미납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소전화해 판결에 반하는행위로 공권력과 시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30만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라고 비판했다.

 

당시 고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은 임시사용 승인 등 많은 혜택을 받았다. 공무원들이 돌산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했고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감내했다며 기부금 납부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답변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먼저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은 당연히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 당시 상황은 관광여건 등을 감안해서 논란 끝에 임시사용 승인을 하자 이렇게 결정된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익기부금 미납금 합의에 대해서는 시가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블카 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했다. 이 부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설득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제소전화해는 유효하다고 판정했다케이블카 운영사에서 시의 입장과 다른 입장이 제시가 되고 있으나 법적분쟁은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양자 간의 합의,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수긍하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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