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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턱 못넘은 상포지구 허위사실 유포···주철현 전 여수시장, '재정신청 만지작'
광주고검, 주 전 시장 고발 한창진 시민활동가 항고 기각
기사입력  2019/03/11 [23:54] 최종편집    김현주기자


전남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시민활동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기각됐다.

피해 당사자인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검찰의 기각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등검찰청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 시민활동가 한창진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한창진 씨가 자신의 추론에 따라 주 전 시장이 상포지구 사건에 개입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공표한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씨가 공공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처럼 검찰이 한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이어 두 번 연속 그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중하다고 여긴 것으로 읽혀진다.

앞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지난해 한씨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SNS 등을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고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검찰의 기각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재정신청 여부는 심사숙고해서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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