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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맞춤형 규제개혁' 빛났다···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등극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업 8800여개 대상기업 지자체 행정만족도 지자체 제도환경 조사
기사입력  2018/12/20 [12:36] 최종편집    고용배기자

▲ 사진은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

기업들은 국내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여수시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기업 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와 객관적 제도 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각각 발표된다. 

기업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 평가한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분석한다. 부문별 성적은 각각 5개 등급(S-A-B-C-D)으로 평가한다.

전국 지자체의 기업체감도 평균점수는 평균 70.6점으로 지난해(70.5점)보다 0.1점 올랐다.

등급별로 보면 기업체감도 상위등급(S·A) 지자체 비중은 46.1%로 지난해(46.9%)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하위등급(C·D) 지자체 비중은 11.0%로 지난해(13.2%)에 비해 소폭 줄었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상위등급(S·A) 지자체가 꾸준히 늘어 72개에서 105개로 33개 증가했고, 하위등급(C·D) 지자체는 68개에서 1/3 수준인 25개로 줄어드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기업체감도 종합 1위는 ‘전남 여수시’가 선정됐다. 

이어 개선 1위(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는 ‘세종특별자치시’로 184위에서 2위로 182계단 상승했다. 

올해는 종합 1위인 여수시도 개선 3위(112위→1위, 111계단 상승)를 기록하는 등 지자체간 순위 변동이 많았다.

무엇보다 여수시의 1위 비결은 '지역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분석됐다. 

여수시는 동양 최대의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공업도시이자 연간 1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해양관광도시다.

특히 여수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가용부지 부족으로 기업들이 시설 확장에 어려움을 겪자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와의 협업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2조6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82.7점으로 최초로 80점대를 달성했고, 지난해(79.1점)보다 3.6점 상승했다.

올해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228개 지자체가 모두 상위등급(S·A)을 받았는데, 이 중 187개 지자체가 최상위등급(S)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4년 최상위등급 지자체가 전체의 5%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80% 이상의 지자체가 최상위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자체 조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에 성공한다면 기업들의 행정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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