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30일 여수시의회 제189회 3차 본회의에서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과 문갑태 의원이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 여수=고용배기자

여수시의회 A의원은 가장 민주적이고 우수한 여수시 7대 의회가 최근 모 언론에서 초딩 수준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조례안 심사 신중론을 제안했지만 동료의원들은 귀를 닫았다.

여수시의회는 30일 '여수시 미래발전 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189회 3차 본회의 전체의원투표 끝에 상위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도 통과시켰다.

시 조례안 의결기구인 여수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 및 여수시각종위원회운영조례 3조 및 4조를 무시한 결과를 의결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0일 2차 본회의서 서완석 의장이 심도 있는 토론을 주문하며 유보했던 기획행정위원회가 본회에 부의한 3개 안건이 30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중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태동부터 많은 논란을 빚어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게 됐다.

문갑태 의원이 지자법과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위반이라며 미래발전위원회와 기존 위원회 간 중첩되는 문제를 해소해 다음회기에 상정을 요구했다.

미래발전위원회 아래 정책기획위원회 여수시 교육발전위원회 여수시 의료혁신위원회(이하 개별위원회)가 기존 여수시 유사위원회와 중첩돼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 상임위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은 법 자문을 받았다며 민선7기 힘을 실어주기위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원들이 법위반 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전체의원 투표에 들어갔다.

▲ 상위법 위반이라는 논란 속에 여수시의회가 선택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안 투표결과     © 여수=고용배기자

문 의원은 아쉬운 점은 미래발전위원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어 2019년 본예산 편성을 못한 상태라 실제 위원회 활동은 내년 추경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 집행부와 시의회는 지자법과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를 존중해 내년 2월 회기로 연기하는 고민이 필요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2항. 해당 자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 3조 기본원칙 2항에는 위원회는 관계법령과 해당조례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할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나아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