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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의회권위에 기댄 여수상포특위···진실규명은 뒷전 정치공세만 난무
여수시,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업무집행방해 등 법적대응 천명..여수시-시의회 전면전 양상
기사입력  2018/02/12 [11:22] 최종편집    고용배기자


특혜시비가 가라않지 않고 있는 여수 돌산 상포지구 논란이 6·13지방선거에서 태풍의 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때마침 5개월간 달려온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특위활동 시한도 마감되면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두고 정·관계가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특혜의혹의 정점에 있는 Y개발 대표 K씨가 주철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회사돈 수십억 가량을 횡령해 사내에 지분싸움이 일면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에 따라 여수경찰 지능범죄 수사팀이 장장 6개월간 전방위 조사를 벌였지만 '스모킹 건' 즉 범죄혐의가 될 만한 구체적인 핵심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채 사건일체를 검찰에 넘겨 현재 보강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개월간 장기 수사에서 전·현직 관계공무원 40여명과 민간인 등 200여명을 줄소환해 이중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 실태파악특별위원회가 진실을 왜곡하고 '시장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데 대해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여수시는 비정상적인 활동과 상포지구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 법적대응을 공개적으로 밝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관련 주철현 여수시장은 "2300여 공직자들이 펼친 행정에 대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시장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특위활동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나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간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특위가 합리적 판단보다 정략적으로 거절했다"며 "특위가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하지 않고 고발만 운운하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 상포특위는 9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시의회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의결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아 눈총을 받았다.

게다가 특위는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은 물론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지난 5일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 방침을 발표하며 정략적 활동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6일 시장과 관계공무원 고발에 대한 구체적인 법 위반 근거를 제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특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나아가 여수시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진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을 무차별적으로 신문과 SNS 등에 확산시키고 있는 일부 정치집단과 이들과 연계해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을 선거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시장인척 연루'라는 덧을 씌워 상포지구의 모든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상포의 진실을 왜곡·악용하는 세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이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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