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 상포 지구단위계획수립 불이행 삼부토건에 형사고발 최후통첩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불이행 시 설계·기반시설 비용 등 100억 청구 방침..작년 12월31일 만료 기한 안지켜 올 1월말까지 연장..여수시, 시민사회단체에 공개토론 제안 추진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18/01/15 [10:56]

여수시, 돌산 상포 지구단위계획수립 불이행 삼부토건에 형사고발 최후통첩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불이행 시 설계·기반시설 비용 등 100억 청구 방침..작년 12월31일 만료 기한 안지켜 올 1월말까지 연장..여수시, 시민사회단체에 공개토론 제안 추진

김현주기자 | 입력 : 2018/01/15 [10:56]

▲ 사진은 여수시가 상포지구 준공인가 조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여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삼부토건에 도로와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이행을 이달말까지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남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준공인가 조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삼부토건(주)을 형사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위반 등을 적용,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한발 더 나아가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불이행 시 설계용역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100억원 가량을 삼부토건에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이와관련 여수시는 삼부토건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3분2 이상의 동의서가 접수된데 대해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맞지 않아 서류를 반려했다고 전했다.

국토부장관이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택지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혼잡율과 주차장, 공원 확보 등이 포함되며 부작용을 택지조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원천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사업시행자인 삼부토건㈜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던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아 올 1월말까지 연장해 통보했다.

특혜시비가 가라않지 않고 있는 여수 돌산 상포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했고, 그로부터 전남도는 1994년 2월 조건부 준공인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인가 조건이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서 20여 년간 묶여있던 상포매립지 인·허가는 2015년 7월 Y개발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택지개발은 재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여년간 답보상태였던 상포지구가 민선6기 들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면에는, 친인척 사이로 알려진 주철현 시장과 Y개발 대표를 눈여겨봤다.

이와관련 여수경찰서는 작년 11월 최종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당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행위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상포지구 특혜시비 여부 등을 캐기 위해 7개월간 여수시청 전·현직 관계공무원 30여명을 줄 소환해 관련 행정사무 전반을 들여다봤다. 

경찰은 이중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개발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여수시청 A공무원에 대해선 업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는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토론 대상은 여수시의회 상포특위와 시민단체 대표, 여수시 관계 공무원 등으로 토론이 성사될 경우 내달 1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개토론 제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적극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 "삼부토건이 국제자유도시개발과 계약을 인정받기 위해선 여수시와 맺은 행정행위를 먼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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