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상포 특위' 특혜 의혹 정밀 조사…성과는 미지수

올 연말까지 3개월간 진행..절차상 하자 소유권 이전 및 택지분양 추진 과정 특혜 여부 집중 조사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7/10/13 [16:01]

여수시의회 '상포 특위' 특혜 의혹 정밀 조사…성과는 미지수

올 연말까지 3개월간 진행..절차상 하자 소유권 이전 및 택지분양 추진 과정 특혜 여부 집중 조사

고용배기자 | 입력 : 2017/10/13 [16:01]

 사진은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위가 11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전남 여수지역의 핫 이슈가 됐던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여수시의회 특위가 진상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위는 올 연말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의회는 여수경찰서와 전남도 등 관련 기관도 방문하기로 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결단식을 갖고 조직 구성과 함께 위원장과 간사 등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김성식 위원장과 위원 8명이 모여 상포지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특위는 상포지구 실태파악을 위해 자료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관련 자료 일체를 공식 청구키로 했다.

아울러 특위 내 조사반을 편성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 중점 과제 설정 및 조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다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에 목표를 두고 여수시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아 정밀 분석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와 관련된 10개 부서 간 협의사항과 실시계획 인가 서류, 도시계획시설 사업 조건부 준공 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청구키로 했다.

특위는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조건부 인가사항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 여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 및 택지분양 사전 절차 추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위는 서류조사 및 매립지 현지 확인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 조사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회 차원의 상포지구 특위 구성과 관련해 ‘정략적으로 악용할 경우 관련자들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수시의 입장 발표에 대해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무시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 표명과 동시에 여수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식 위원장은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목적은 있을 수 없다"며 "특위가 원만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수시와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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