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이낙연 전남지사..도정 목표 및 방침

브레이크뉴스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14/06/30 [11:14]

민선6기 이낙연 전남지사..도정 목표 및 방침

브레이크뉴스 온라인팀 | 입력 : 2014/06/30 [11:14]
◆도정 목표 및 방침

민선 6기 전남도정의 비전은 ‘생명의 땅, 전남’으로 정했다. 전남을 생명의 원천인 ‘식량의 공급기지’이자, 쉬고, 즐기며, 치유하고, 재충전, 재탄생하는 ‘생명의 힐링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생명의 땅이 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식량산업, 해양산업, 환경․문화․관광산업, 생물․의약산업, 실버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과 함께, 교육, 공공의료와 생활복지의 내실화, 좋은 일자리창출 등을 들 수 있다.

도정 철학과 도정운영방식으로는 격의없이 소통하고, 밀실행정의 철폐와 공개주의를 지향하며, 공정하게 처리하되 같은 조건이면 약한 쪽을 우선 배려하는 ‘소통’ ‘공개’ ‘배려’로 정했다.

‘생명의 땅, 전남’이란 비전의 목표로는 ‘활기있는 경제’ ‘매력적인 문화․관광’ ‘온정 넘치는 복지 전남 구현’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으로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자존, 공익을 수호하는 첨병으로서의 헌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도전을 들었다.

◆조직 개편과 인사시스템 개선

▲조직 개편
도정의 핵심목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능을 일원화해 200만 인구 회복을 추진키로 했다.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일자리정책실과 투자유치담당관 등 투자 부서를 배치하고 주력 산업의 새 활력을 찾기 위해 중소기업과 및 화학철강담당을 신설키로 했다. 신성장 산업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팀과 풍력산업담당을 두기로 했다.

현재의 동부출장소를 동부지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을 담당케했다. 현재 4급인 동부출장소장의 직급을 상향해 3급 본부장을 임명키로 했으며, 동부권의 도정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홍보 담당을 신설키로 했다.

중앙 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한 효율적인 활동과 도민․도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의 경제부지사는 정무부지사로 개편키로 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신설해 여성분야 정책 개발의 전문성을 강화키로 하고, 인재양성과를 신설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도농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도민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도청이 실질적인 ‘도민청’(道民廳)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도민소통실을 두고, SNS 등 뉴미디어에 대비한 뉴미디어담당을 신설키로 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도민 평가 등 내외부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윤리담당을 신설하고, 정책평가담당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낙연 당선자의 ‘100원택시’,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공약 실현을 위해 도로교통과에 대중교통담당을 두기로 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폐기에 따라 녹색성장정책실을 폐지하고, 녹색에너지담당관은 에너지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관광문화국은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보건복지국으로, 농림식품국은 농업식품국으로 변경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승진 임용시 도정 기여도, 청렴성, 직무수행능력, 리더십 등을 종합하되,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공정’을 함께 반영하여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

발탁 인사의 경우 일자리창출, 투자유치실적, 국고예산확보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인사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정한 전보인사를 위해 동일부서 장기 재직자 및 승진자 위주로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전보인사를 실시해 사기진작 및 성취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실국장 추천제는 계속 유지하되 일중심의 공평한 기회를 주는 전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근무성적 평정에 하위직 공무원을 참여시키거나 다면평가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출연기관 경영 실태와 개선 방안

전남도내에는 1개 공기업(전남개발공사)과 19개 출연기관(전남테크노파크 등)이 있으며, 종사자는 836명에 예산은 8천513억원(2014년)에 달했다.

▲전남개발공사
유일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2013년 당기순이익 68억원을 냈으나 운영사업은 대부분 적자였다. 부채 6천846억원에 부채비율 135.9%에 이르렀다.

전남개발공사는 현재 4개 분야에서 17개 사업을 추진중이다. 공사 설립취지를 살려 관광운영사업 중 여수 경도 골프&리조트, 한옥호텔(영산재, 오동재), 땅끝호텔, 남악골프장, 울돌목거북선, 천일염 판매사업은 매각 또는 위탁해야 한다.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강진 환경산업단지, 장성 황룡 행복마을 사업은 매각 내지는 지자체 인수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남악신도시 남악지구, 오룡지구,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 기업도시 출자참여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선순환 사업구조를 개선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진단에 따라 유사 또는 중복 기능을 통폐합한다.

도시개발팀․지역개발팀․건축사업팀, 신규사업팀․기업도시팀, 사업지원팀․분양보상팀․홍보마케팅팀 등은 통폐합을 검토하고 은퇴자도시 T/F는 도시개발팀, 경영혁신T/F는 전략기획실로 이관한다. 또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해 청렴도를 향상해야 한다.

개발공사의 운영 적자는 대부분 관광 분야에서 생겨났다. 관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전남관광 자회사를 설립․운영중이며, 개발공사내에 홍보마케팅팀이 존재하지만 관광분야를 전담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돼있다.

전남 지자체의 연계 협력과 국내외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수요창출을 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고 컨벤션 및 관광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으로 전남관광공사의 설립이 요구된다.

▲출연출자기관 경영개선 대책

19개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유사․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전략산업 및 선도산업 분야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은 대학과 공동연구 및 콘소시엄을 통하여 연구의 집적화를 꾀해야 한다. 특히 연구원의 유사․중복 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과정에서 전남의 출연연구기관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

◆F1 대회

대회 수지 적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누적 적자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누적 운영손실은 6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유는 매우 낮은 국내 인지도, 근처에 휴양위락시설이 없다는 점, 중앙정부의 무관심이다.

당초 전남도의 개최 여건 열악했고 기반 사업 추진성과도 낮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7년 F1타당성을 분석했는데 경주장건설비는 예측치가 2천998억원이었으나 실제는 4천285억원이 투입됐으며, 개최권료 및 운영비도 지난 2010년 이후 예측치가 2천314억원이었으나 실제는 3천67억원에 달했다. 수익도 예측치 2천314억원에 비해 1천165억원에 불과했다.

KDI는 당시 카보(KAVO)의 재원조달능력부분에 대한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전남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KAVO는 출자자를 모집하지 못했다. 결국 전남도 재정부담 사업으로 변경 추진됐다.

인수위는 ‘지속개최’, ‘대회중단’, ‘2016년 개최’ 등 3개 대안을 검토했다. 이중 ‘지속개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그러나 FOM과의 계약 등을 고려할 때 ‘2016년 개최’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FOM이 2015년 대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한국과 여건이 비슷한 인도의 개최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16년 대회 개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하며, F1대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휴양위락시설 ▲홍보 및 경기 규칙 안내 ▲국내 드라이버 육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F1 대회는 반드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대회 중단’은 물론 ‘일부 대회 개최’ 때에도 경주장 수익을 올리기 위한 F1을 제외한 각종 국내외 자동차 대회의 유치와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 발표한 만큼 튜닝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

◆J프로젝트

삼포지구 2단계 개발사업은 잠정적으로 보류해야 한다. 삼포지구 2단계 개발사업은 장기발전계획의 재수립과 동시에 건실한 투자 주간사 확보가 필요하다.

삼포지구 2단계 사업의 최대 주주인 SK건설이 철수함에 따라 SK 건설 주식인 35.6%의 대체사업자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전남개발공사가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근 혁신도시 및 산단 개발로 인해 공사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135.9%에 달한 상태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기업의 투자도 있을 수 있으나 카지노호텔이나 카지노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어서 실제로는 카지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삼포지구의 장기적 발전에 바람직한 투자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삼포지구 2단계 개발사업은 공유수면 양수대상이 포함되어 있어 간척지 양도양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도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구성지구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복합 스포츠 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구성지구의 면적은 총 634만평으로 1단계(334만평)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34%이다. J프로젝트 개발지구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구성지구는 지역 외부의 수요 유발에 초점을 두고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복합 스포츠․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의 수요를 유인할 인프라 정비도 필요하며, 투자진흥지구나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단계적 추진 필요

장기간 사업지연을 해소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골프장 중심에서 탈피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개발사업 활성화와 사업초기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사파리아일랜드․경정장․스포츠콤플렉스 사업

▲사파리아일랜드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사파리아일랜드의 경우 타당성 보고 결과 비용편익분석(B/C) 1.08, 순현재가치 (NPV) 116억원, 내부수익률(IRR) 6.4%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입장료 계상 방식이나 당선자의 비전과 견주어볼 때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

입장료 계상의 사례로 든 곳이 외국의 유명 사파리(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등)와 국내 대규모 위락시설(에버랜드 사파리, 대전 오월드)을 함께 갖추고 있는 대도시에 입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과잉수요예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생명의 땅’ 이라는 비전과 자연을 상징하는 섬인 농촌진흥지역에 대규모 인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성이 낮고, 경제적 타당성에도 상당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민간투자자 선정 후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 반발도 예상된다. 감사원에서도 민자 유치없이 사업부지 매입을 금지했으나, 이미 67억원을 들여 77만9천m2의 토지를 매입했다.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은 사업 중단 시에도 이미 매입한 토지의 임대나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중단해야한다. 아울러 전남의 섬 개발의 가치는 대규모 인공시설보다는 자연친화적일 때 제고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우 사파리아일랜드 이외의 자연친화적 관광사업이 발굴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관광 분과위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사업의 불확실성, 접근성 불리 등으로 민자유치의 어려움이 크다. KTX개통, 암태~압해간 새천년대교 준공시 접근성이 일부 개선되나 수도권으로부터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리함이 있다. 다각적인 민자유치방안을 검토한 후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잠정중단하고, 부지매각을 검토해야한다.

▲경정장

영암․해남 솔리시도 기업도시 안에 추진중인 경정장에 대해서도 사회적 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 경정장 단일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의 전체적인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시기와 내용을 재구상해야 한다.

문화․관광 분과위도 환경오염 및 사행성 산업 이미지 극복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민선 6기 시발점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시민단체와 전문인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제안서에 나타난 세수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조사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포츠콤플렉스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반영돼있는 전남 스포츠콤플렉스는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유사시설과의 중복 문제 등을 감안해 일단 중단하고 동일 부지에 대해 대체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0.71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건립비의 30%인 국비 444억원을 확보해도 지방비 등 도비가 2천251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파리아일랜드와 경정장, 스포츠콤플렉스에 대한 의견은 도정현안분과위와 문화․관광분과위의 의견을 종합해 전체 인수위원 종합토론에서 최종 결정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안

광주시장 인수위와 전남도지사 인수위는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갈등과 대립 구조를 극복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세부 추진일정과 사업을 잠정 확정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와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는 지난 5월 25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동정책 협약을 서명 발표한 바 있다.

양 인수위는 당시 합의된 ▲신영산강시대 상생발전정책 수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활성화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제2남도학숙 건립 ▲무안공항 활성화 ▲한빛(영광)원전 안전성 확보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역할 제고 등 7가지 정책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또 상생 발전 추진을 위해 양 시․도가 동동하게 참여하는 가칭 ‘광주․전남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결의를 뒷받침하는 실행위원회와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기로했다.

양 인수위는 또 ▲영산강 재자연화(혹은 복원) 추진 ▲빛가람혁신도시의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의 추진 ▲광주․전남 접경지역에 과학영농단지인 스마트팜(Smart Farm:IT기술을 적용 점검 관리체계를 갖춘 농장) 조성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 방안 ▲광주․전남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가 검토과제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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