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수사 착수···부동산 불법 투기 사실로·검찰 송치 예정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 2~3명 입건, 내주 초께 검찰 송치 예정..청약율 높이기 위해 떴바당 및 무허가 공인중개사 동원 의혹..여수 첫 2천만원대 고분양가 판매 부동산 시장 교란 전방위 수사 확대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21/07/29 [14:59]

경찰,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수사 착수···부동산 불법 투기 사실로·검찰 송치 예정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 2~3명 입건, 내주 초께 검찰 송치 예정..청약율 높이기 위해 떴바당 및 무허가 공인중개사 동원 의혹..여수 첫 2천만원대 고분양가 판매 부동산 시장 교란 전방위 수사 확대

김현주기자 | 입력 : 2021/07/29 [14:59]

 

▲ 여수경찰서 전경    

 

평당 2천만 원대 고분양가 판매로 투기 광풍 논란을 빚은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인 '골드클래스 더마리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일부 캐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수경찰 지능범죄수사팀은 2~3명을 입건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금명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웅천 골드클래스가 청약율을 높이기 위해 일명 떴다방과 무허가 공인중개사 등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힌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경찰은 지난 6월 골드클래스 분양 청약에 동원된 의혹을 받은 전국의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자를 특정하고 10여명 가량을 최근 줄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웅천지구 골드클래스 분양과정에서 일부 불법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수경찰은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가 분양사를 앞세워 조직적으로 청약률을 부풀려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인 웅천 골드클래스는, 여수에선 처음으로 2천만 원대 고분양가를 판매해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부추겼다며 거센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골드클래스 분양과정에서 청약 당첨만 되면 거액을 한몫 챙길 수 있을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했고, 관계기관이 웅천 모델하우스 현장에 상주하며 지도·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때마침 정부도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거 용도로 편법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더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 용도가 아닌 상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명시한 것이다.

 

실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애초 숙박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분양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한편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안내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9월쯤 공포·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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