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전창곤 차기 여수시장 샅바싸움에 공무원만 '죽을 맛'···의회사무국장 강대강 대치 '혈투'

여수시, 법원 판례도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보다 절대적인 우위 강조..시의회, '6개월 미만 미이동' 국장급에만 적용, 5급 과장 5명은 전보제한 어기고 인사이동 고무줄 인사원칙 맹비난..갈등과 대립 야기한 권시장은 사무국장 발령 즉각 철회 촉구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22:14]

권오봉·전창곤 차기 여수시장 샅바싸움에 공무원만 '죽을 맛'···의회사무국장 강대강 대치 '혈투'

여수시, 법원 판례도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보다 절대적인 우위 강조..시의회, '6개월 미만 미이동' 국장급에만 적용, 5급 과장 5명은 전보제한 어기고 인사이동 고무줄 인사원칙 맹비난..갈등과 대립 야기한 권시장은 사무국장 발령 즉각 철회 촉구

김현주기자 | 입력 : 2021/07/12 [22:14]

 

▲권오봉 여수시장과 전창곤 시의회 의장이 정재호 사무국장 임명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격화되면서 12일 사무국장이 업무에서 배제돼 본회의장(왼쪽)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명패만이 사무국장 자리를 대변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전창곤 시의회 의장이 신임 정재호 사무국장 임명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격화되면서 강대

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양 기관 극한 대립의 이면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차기 여수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을 띠

고 있다 보니 기선제압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

 

그래서일까 정관계 안팎에선 양수장의 고래싸움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새우등이 터질 지경이라, 정치 노름에

행정이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2일 여수시의회 제212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

 

전창곤 의장은 이날 의회사무국장 임명을 두고 "여수시가 '6개월 미만의 국소단장은 이동시키지 않는다'고 해명하고선 5급 과장 5명은 6개월 미만인데도 인사이동을 했다"며 "고무줄 인사원칙"이라고 맹비난했다.

 

전 의장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5급은 '6개월 전보 제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국소단장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권 시장이 평소 말하는 시정의 연속성"이냐며 "궁색한 변명과 불통행정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 5일 올 하반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정기인사에서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의장이 추천한 A국장 대신 정 신임 국장을 임명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도 시의회의 강경 대응 방침에 물러설 기미가 없어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여수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정기인사에서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자신의 인사 추천권이 침해됐다며 낸 소송에서 도의장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판결문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대표자인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에 해당할 뿐, 항소소송을 통해 침해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정상적인 인사발령으로 도의회 의장이 항소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수 없어, 의장은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례를 봐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 현직 단체장에게만 부여하는 고유권한"이라면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의장과 사전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전창곤 의장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장이 추천하지 않은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갈등과 대립을 몰고 온 권오봉 시장은, 이번 인사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임 의회사무국장 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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