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여수시장 지방자치엔 부적합"..사무국장 인선 '시정부·시의회' 정면충돌"(종합)

의장의 사무국장 추천 미반영…지방자치법 제91조 무시..오만과 독선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강력대응 시사..여수시, 시장 인사권 존중해야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09:41]

"권오봉 여수시장 지방자치엔 부적합"..사무국장 인선 '시정부·시의회' 정면충돌"(종합)

의장의 사무국장 추천 미반영…지방자치법 제91조 무시..오만과 독선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강력대응 시사..여수시, 시장 인사권 존중해야

김현주기자 | 입력 : 2021/07/06 [09:41]

 

▲ 여수시의회 전경 

 

여수시의회 사무국장 인선을 두고 시의회와 시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여수시의회는 5일 발표한 하반기 여수시 간부인사에서 "의회가 요구한 인물을 보내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신임 사무국장에 대한 발령을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여수시는 이날 오후 하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하고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의장이 추천한 A국장 대신 B국장을 임명했다.

 

이처럼 여수시의회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권오봉 시장을 직격한 배경에는, 전창곤 의장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수 있다는 시선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여수시의회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지방자치법 규정대로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법 규정을 존중해 의장 추천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의장의 직원 추천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법적 요건"이라며 "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존중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지방자치 역사에 부끄러운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수시 한 의원은 "권오봉 시장은 그동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시청 별관증축, 만흥지구 택지개발 등 당면 현안을 두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번 사무국장 인사발령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 오만과 독선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백한 사유 없이 의회의 추천을 무시하고 사무국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사무국장 발령 거부 등 강력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창곤 의장도 이번 인사와 관련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전 의장은 "의장단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다수가 선택한 분을 추천했다"며 "의회 의사를 존중해줄것을 요청했지만 무시돼 당혹스럽다. 시민들을 생각해 그간 시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참아왔는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의회와 협의는 할수 있으나 그렇다고 인사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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