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재건축조합비···여수덕충주공 비대위, 市 '수수방관' 비판"

비대위 "조합비 27억 집행하려는 총회,연기 해야" 시청서 기자회견..허가민원과 "총회 막거나 연기시킬 사실상 권한 없다"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18:11]

"줄줄 새는 재건축조합비···여수덕충주공 비대위, 市 '수수방관' 비판"

비대위 "조합비 27억 집행하려는 총회,연기 해야" 시청서 기자회견..허가민원과 "총회 막거나 연기시킬 사실상 권한 없다"

이학철기자 | 입력 : 2020/10/30 [18:11]

 

▲전남 여수덕충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영희)가 30일 여수시청에서 덕충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 연기 및 여수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 여수의 한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시공사의 보증금 40억 원이 사라질 처지인데도 여수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덕충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10년이 지난 지금 아무 사업진척도 없이 시공사가 내놓은 보증금 40억원 중 13억 원이 경비로 없어졌다""31일 조합총회에서 나머지 27억 원을 집행하려는 안건 등이 다뤄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40억 원은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조합원이 갚아야 할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시청 허가민원과는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 5월 열린 총회도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에서 총회 소집이 위법부당하다는 의사를 여수시에 전달했으나 과장 전결로 임시총회가 허가됐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총회의결 무효 확인과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직무 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연결됐고, 법원의 판단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5월 총회를 추인하는 총회를 허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덕충주공아파트는 170여 명의 조합원이 201045일 조합설립 후 10년째 아파트건축을 기다리고 있다.

 

 

한 건설사로부터 시공사 보증금으로 40억 원이 입금됐으나 그동안 조합장 및 정비사업관리업체, 건축설계업체 등 수차례씩 변경되면서 각종 소송비용 감당 탓에 조합비 잔고가 줄었다.

 

용역 계약 체결과정서 전 조합장이 그만두면서 수사로 이어졌으며, 뒤늦게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요청했으나 여수시로 이관됐다는 소식 이후 구체적 일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총회를 앞두고 23층으로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안이 전남도에 신청됐으나 변경 없이 기존 15층 규모가 유지되는 선에서 협의가 마무리됐다.

 

조영희 비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조합의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감독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면서 소진된 비용을 고스란히 조합원이 물어낼 수밖에 없다"면서 "재건축은 공적 영역이 대단히 많은 사업인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엄격하게 부여된 감독 의무를 여수시가 철저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총회 연기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팽팽해 강요하기 어려운 부분이다""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회 연기를 요청해온 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총회 이후 몇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지만 올해 내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자금을 써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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