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웅천지구 46층 초고층 숙박시설 건축 가시화…건설사 행정소송서 여수시에 승소"

건축허가 관련 행정절차 진행..웅천지웰아파트 입주민들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반발 예상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14:53]

"여수웅천지구 46층 초고층 숙박시설 건축 가시화…건설사 행정소송서 여수시에 승소"

건축허가 관련 행정절차 진행..웅천지웰아파트 입주민들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반발 예상

김현주기자 | 입력 : 2020/10/14 [14:53]

 

▲ 여수웅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46층 초고층 주거형 숙박시설 조감도. 

 

여수 웅천지구 46층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여수시가 최종 패소해 신축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여수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전남도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심의와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A건설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1·2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여수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1·2심은 "해당 업체는 건물을 건축선으로부터 3m 안쪽으로 이격 시켜 설계를 변경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심의는 이르면 11월 또는 12월 열릴 예정이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웅천지웰 아파트 주민들은 건설사 측에 층수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건설사 측은 난색을 보여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해당 건설사는 20174월 여수시 웅천동에 지하 3, 지상 4046, 4개 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사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20186월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28.0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며 심의 신청을 철회했고 건설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여수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심의에서 조건부나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건축허가를 접수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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