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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권위적 리더십·공감행정 부족" 평가절하

여수시민협, 민선7기 전반기 2년 시정평가 분석결과 논평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20/08/05 [17:22]

권오봉 여수시장 "권위적 리더십·공감행정 부족" 평가절하

여수시민협, 민선7기 전반기 2년 시정평가 분석결과 논평

김현주기자 | 입력 : 2020/08/05 [17:22]

 

 

전남 여수시민협이 민선7기 권오봉 여수시장에 대한 전반기 시 행정 운영은 위기에 빠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직무유기라고 평가절하 했다.

 

여수시민협은 5일 권 시장의 임기 2년에 대한 논평을 내고 민선7기 출범 이래 분야별 자료를 토대로 시정 평가와 후보자 시절 공약사항, 당선 이후 공약 등 추진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전반기 행정분야..권위적 리더십 한계 공감행정 역부족

 

먼저 "행정분야 공약을 평가한 결과 14건 중 10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율은 71.4%였다"고 했다.

 

또 "추진중인 공약은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과 고위 공직자 임용기준 강화, 전문가 자문위원회 기능강화, 사랑방 좌담회, 열린시민 청원제도 시행, 민원 SNS여수신문고 운영 등은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다만 "올 상반기 발생한 공무원 갑질 사건 당시 권 시장이 보인 상황 인식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열린 시민 청원제도는 청원 성립 요건을 당초 20일간 1천명에서 500, 300명으로 점차 줄였으나 하나의 청원방이 두 개의 탭으로 인한 혼선과 청원 동의과정이 복잡해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문제가 돼 '열린 시민'청원이라는 말이 무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민 청원제도는 운영 개선을 위해 경주시처럼 청원방과 탭을 일원화하고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본인 인증, SNS(카톡·네이버·페이스북)로그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협은 특히 "권 시장은 2년 전 도시비전 5대 실천 핵심전략 중 하나로 '시민공감 감동시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열린 시민 청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통 부족과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공감행정이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여수 만흥 매립장과 수산물특화시장 문제 등에서 보인 권 시장의 소통문제와 행정력 부족으로 갈등이 여전하고 여수시의회와 사안마다 마찰이 빈번했다"고 상기했다.

 

나아가 "최근 개편된 여수시 홈페이지를 보면 시정이슈로 의회발언/시입장, 언론보도 해명이라는 게시판이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있다"며 "의회나 언론의 입장을 적극 해명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과연 소통보단 권위를 앞세워 일방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안일..시민불편해소 미흡

 

시민협은 "권오봉 여수시장의 임기 2년 경제분야 성적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먼저 "100% 완료된 공약은 7건으로 미흡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대표 특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은 기존 정책에서 변화된 것이 없고 이름만 명품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경도·화양지구 조기개발 추진은 지난 2년간 바뀐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100% 완료된 정책들이 모두 미흡하다"며 "수치만 100%고 시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행 중인 공약 중에 석유화학산단 납부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은 60% 추진율로 표기돼 있으나, 이는 세법이 바뀌는 등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60% 추진이라는 것은 시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 비상시국에도 권 시장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정부와 전남도 지원금에 시 예산이 포함돼 가용재원이 없다며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이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도 행정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본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토목건축사업이 시민불편 해소라고 주장하는 시장의 대응력은 안일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반기 복지정책 미흡..선별적 복지정책만 지향

 

여수시민협은 "권오봉 시장의 복지정책 중 복지·교육·문화·관광 실천이행 공약을 보면, 이행되고 있는 공약은 여수시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공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고, 몇 안되는 새로운 공약은 추진율이 낮거나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공약내용 다수가 관련 부서의 일반 업무에서 추진 중이고 공약사업에서 제외돼 추진 상황마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공약내용이 얼마나 검증되고 차별성 있는 내용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 실적을 보면 장애인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른 일자리 창출보다 단순한 일자리 부여로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다"고 진단했다.

 

또 "전라남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1,200명에게 매년 100,000원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킨 일은 모범사례로 보이지만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두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여수시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남은 임기동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민선 7기 여수시 만의 사회복지 공약을 가다듬어 소외되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 제안에 대해 여수시는 예산 과다를 이유로 추진이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여수시의 정책 지향점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라는 구태적인 태세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시민협은 "권오봉 시장은 후보자 시절 대표 공약으로 국내 3대 관광도시 여수, 시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30만 회복(3·3·3 시민중심시대)으로 하는 행정혁신, 경제혁신, 복지·교육혁신, 문화·관광혁신이라는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선 7기 전반기 시정을 돌아보면, 후보자 시절 선거홍보물을 장식했던 35년 경제통·행정통의 혁신은 온데 간데 없고 권위의식, 토목건축 행정중심, 선별적 복지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수시민협 관계자는 "시민의 삶이 후반기 행정력에 달려있는 이유라며 모든 행정을 시민에게 맞추고 시민이 잘살 수 있게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이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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