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대표에게 과도한 축의금 받은 간 큰 A사무관···돈 준 B업체는 여수시와 우선협상 입찰 계약"

B업체 대표와 친구사이인 권오봉 시장 최측근 인물 C씨도 입찰 방해죄 혐의로 입건..A사무관은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죄 등 혐의..B업체 전국 공모 입찰서 웅천 이순신마리나 위탁·운영권 따내..경찰, B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서 경쟁회사 사업계획서 등 입찰 문건 확보..뇌물공여, 입찰방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09:52]

"직무관련 대표에게 과도한 축의금 받은 간 큰 A사무관···돈 준 B업체는 여수시와 우선협상 입찰 계약"

B업체 대표와 친구사이인 권오봉 시장 최측근 인물 C씨도 입찰 방해죄 혐의로 입건..A사무관은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죄 등 혐의..B업체 전국 공모 입찰서 웅천 이순신마리나 위탁·운영권 따내..경찰, B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서 경쟁회사 사업계획서 등 입찰 문건 확보..뇌물공여, 입찰방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

김현주기자 | 입력 : 2020/06/01 [09:52]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우선협상대상자 업체 선정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여수해경 지능범죄수사팀이 지난해 여수시청을 강제수사에 나선지 1년여만으로, 특혜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상당부분 캐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수시청 담당부서 A사무관은,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B업체 대표로부터 자녀결혼 축의금을 과다하게 받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축의금을 받았을 경우,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지능범죄수사팀이 B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했던 여러 경쟁 업체들의 내밀한 사업계획서 등이 담긴 입찰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해경과 관련 업계에서는 애초부터 공정 경쟁 입찰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B업체는 작년 2월 전국 공모 입찰에서 국내 굴지의 마리나 전문회사 등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를 따돌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여수시와 계약을 체결했다.

 

◇ "돈 받고·입찰정보 빼내주고?"...'땅 짚고 헤엄친' 사업자선정

 

민간업체가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경쟁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리감독 주체인 여수시가 3년간 운영권을 맡긴다.

 

그런데 이순신마리나 입찰 선정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입증할만한 정황들이 해경 수사망에 줄줄이 포착됐다.

 

무엇보다 권오봉 여수시장의 최측근 인물 중 하나인 B업체 대표와 친구사이인 C씨도, 입찰방해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여수해경 지능범죄수사팀은 사건의 중심에 있는 A사무관이, 권 시장이 당선된 20186·13지방선거 이후 입찰공모 개시 전 결혼 축의금을 받은 시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해경은 B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력 경쟁 업체들의 민감한 입찰 정보가 담긴 문건도 A사무관이 준 것으로 보고, 입찰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A사무관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업체 대표에게도, 과도한 축의금을 받아 부정청탁방지법인 일명 김영란 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경이 최근 여수시에 기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수해경 지능범죄수사팀은 작년 8월 웅천 이순신마리나 우선협상대상자 특혜의혹을 캐기 위해 여수시청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순천법원 영장담당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사무관 자택과 사무실, B업체 사무실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한 해경은, 입찰 정보가 담긴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능범죄수사팀은 얼마 전 A사무관을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웅천 이순신마리나 특혜의혹 사건을 6월 중순경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브레이크뉴스는 작년 3"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위탁사업자 선정 논란···권력형 특혜의혹 증폭" 이라는 제하의 단독보도를 내보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 "웅천마리나 800억대 개발사업..B업체, 공사수주 교두보로?"

 

여수시가 웅천 이순신마리나를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이들 평가위원들이 입찰에 응한 업체들에게 각각 채점을 매겨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순신마리나 업체 선정의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평가위원 중에 취재결과 일부위원이 권오봉 시장을 보좌했던 최측근 인물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권 시장과 가까운 인물이 평가위원으로 추천되다보니, 입찰공모 전에 이미 특정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졌다는 소문이 관련업계에서 파다하게 나돌았다고 한다.

 

하지만 권 시장과 가까운 이들 평가위원들은 여수시 관련 조례가 정한 '마리나 사업' 전문가와는 거리가 먼, 비전문가들이 추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17 '평가위원'은, 요트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곳 웅천 이순신마리나 일대는, 해양수산부가 20157월 '남해안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지로 선정하면서 국비 300, 시비 500억 등 모두 800억 가량을 쏟아 붙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지역이다.

 

아직 착공 전 단계이긴 하지만 육지와 해면 등 159000부지에 300척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해양복합레저휴양시설,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면, 사업비는 1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여수시 관계자는 전했다.

 

무엇보다 여수시가 시행청인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면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순신마리나를 위탁받은 운영업체도 수익사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측의 분석이다.

 

그런데 여태 '마리나 사업' 수주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B업체가, 국내 굴지의 전문회사를 꺾고 웅천 이순신마리나 운영권을 따낸 이유는 뭘까.

 

이를 두고 업계에선 특혜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이순신마리나 시설·운영권을 손에 쥔 배경에는, 웅천마리나 주변 800억대 개발사업과 맞물리면서 공사수주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B업체는 회사 자본금 규모도 1억원 안팎으로, 자산 규모가 무려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대형 마리나 전문회사를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특혜의혹에 불을 지폈다.

 

여수시 관계자는 "웅천 이순신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수시가 개발하는 이 사업은, 국비 300억 원과 시비 500억원 등 모두 800억 원이 책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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