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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징역 2년 법정 구속

회삿돈 30억원 빼돌려 고급 승용차 구입비 등 쓴 혐의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20/04/16 [17:36]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징역 2년 법정 구속

회삿돈 30억원 빼돌려 고급 승용차 구입비 등 쓴 혐의

고용배기자 | 입력 : 2020/04/16 [17:36]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모(50)씨가 자신의 법인회사 자금 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16일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송백현 부장판사는 이날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77월 횡령액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30억원을 입금했으나 이를 다시 인출했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삼부토건으로부터 상포지구 땅을 매수한 이후 회사의 책임과 비용을 들여 인가조건을 이행하기로 했었지만 김씨의 횡령으로 인가조건 이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매립지를 매수한 개인이 피해를 짊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내 쓴 행위와 횡령이 장기간 이뤄진 점, 개인 사업이나 채무를 변제하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해당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며 35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귀속한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

 

여수상포지구는 김씨가 20157월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매립공사 업체인 삼부토건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포지구 매립지 125400를 은행융자 40억원 등 총 100억원에 매입했다.

 

김씨는 이후 79200160억원에 매각해 60억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은행 계좌에 돈이 사라져 회사 내 구성원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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