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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恨 '특별법' 제정·국회가 답할 때"···법원, 여순사건 피해자 재심 무죄 판결

법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청구 '무죄' 선고..5개 특별 법안 조속 상정 명예회복 해야..지역정치권, 국회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22:06]

"72년 恨 '특별법' 제정·국회가 답할 때"···법원, 여순사건 피해자 재심 무죄 판결

법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청구 '무죄' 선고..5개 특별 법안 조속 상정 명예회복 해야..지역정치권, 국회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김현주기자 | 입력 : 2020/01/21 [22:06]


1948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국회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72년 만에 여순사건 재심 무죄선고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의 어머니가 직접적인 여순사건의 피해자였다"면서 "두분의 사촌오빠를 한순간에 잃고 관청에 대한 트라우마로 평생을 시달렸다. 제게 여수정치를 풀어나갈 중요한 잣대가 됐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여순사건은 민간인이건, 경찰이건, 군인이건, 이승만 정부의 명령 권자를 빼고는 모두가 피해자였던 사건이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국회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의원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국가권력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과 위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났다"면서 "판결이 늦은 감이 있지만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은 역사적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며 "1만여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20대 국회는 마지막 회기에서 상정 논의조차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여수는 물론 전남 동부 지역민과 나아가 전 국민이 두팔 벌려 열렬히 기뻐할 일이다"고 평가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무죄판결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국가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를 구제할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법원이 10·19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 시장은 "여수시는 그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작년에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추념식을 가졌고 웹드라마 동백을 통해 여순사건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노력해왔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5개 특별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상정돼 오랫동안 고통 받았을 유가족과 후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논평을 내고  "이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답할 때다"라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한다" 강조했다.

 

 후보는 "여순사건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당한 아픈 역사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  "정부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여순사건 피해 민간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나서야 한다" 밝혔다.

 

그런가하면 같은당 정기명 여수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법원의 여순사건 무죄 판결을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여순사건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이제는 지역의 아픈 역사가 아닌 우리가 보듬고 치유해야하는 소중한 역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평가했다.

 

정 후보는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뤄서는  된다"며"차기국회에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될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강화수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김정아 판사의 판결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이 72년 동안 품었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었다. 눈물로 희생자 유가족께 인사한 판사의 행동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며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재심 대책위'의 노력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특히 "여순사건과 6·25희생자 및 과거사정리 등 3대 입법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며 "여수와 순천 등 여순사건 희생지역의 모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최우선 입법을 공동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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